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중 주광덕 이하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조국 장관에게 집 압수수색 당일 부인과 30여 초 정도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엄마와 딸 두명만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검찰 압수수색 팀 9명이 들이닥쳤을 때 부인이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남편에게 전화 한 통도 못한다는 말인가? 조국 장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이지만 그 집의 가장이기도 하기에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다. 압수 수색 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절차면 가족끼리 당연히 의논해야 한다. 압수수색 검사 간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의 내밀한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통화 내용을 주광덕과 곽상도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피의사실 유출 이상의 큰 범죄다. 즉 검찰이 정치질을 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 집 압수 수색은 밥까지 시켜 먹으며 1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요즘은 이삿짐센터도 집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국 장관 딸의 중학교 2학년 때 일기장까지 뺏어 갈려고 시도하였다.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가 기록된 소녀의 일기장까지 대한민국 특수부 검찰이 압수 해가야 하는가. 그리고 20대 아들의 컴퓨터 하드를 포렌식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검찰은 딸의 일기장과 아들 컴퓨터 하드가 20/30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20/30 세대는 이번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과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가족이 이렇게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개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에 가면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검찰은 출범하면서 공안 검사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하고 난 뒤 특수부 검사 백여 명 이상 수사에 투입하고, 기레기는 백만 건 이상의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어시스트하고, 자유한국당은 치어리더처럼 응원해주고, 판사는 ATM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영장을 발부해 주고, 압수 수색을 70군데 이상을 한 후 국민에게 기껏 한다는 공식적인 첫 반응이 "짜장면을 먹지 않고 한식을 먹었다"였다.
이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통 검찰이 할 말인가? 짜장면이 한식인지 아닌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국민에게 하는 첫 보고가 짜장면은 먹지 않았다인가? 그러면 볶음밥에 짜장 소스를 뿌려 먹었다는 말인가? 국민이 짜장 볶음밥을 한식으로 인정해주면 이번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가?
깡패들도 사고칠 때 일가족 모두는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이제 조국 장관 가족의 불법 의혹에는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게 행사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국가기관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독재시대에 우리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촛불혁명 국민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각하고 촛불을 들자.
국민 위에 그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