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고 했으니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 시킨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성창호 판사가 지끔까지 어떤 판결을 했는지 간단히 정리 해 보자.


- 옥시 살균제 원료 공급, 제조사 대표 2명 구속 영장 기각

- 최순실 수사에 분노한 시민 굴삭기 검찰 돌진에 구속영장

- 한일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시민 켑사이신 공격에 구속영장

-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 CJ 부회장 퇴진 협박한 조원동 전 수석 구속 영장 기각

- 우병우 풀어주고 남재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면 적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는데 성창호 판사의 이번 판결로 적폐들의 보복 프레임으로 오히려 상황이 반전 되었다고 생각된다. 깨어 있는 민주 시민들에게는 적폐 청산이 왜 필요한지 재차 각인시켜 주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동안 풀어졌던 투쟁심을 다시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거두절미 하고 이번 김경수 구속 판결의 의미를 민중당식 해석으로 하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적폐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