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씨 폭로 (SBS '그것이알고 싶다' - 천사목사 정의사제편)로 시작된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봉침사건’이란 여목사가 전북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봉침과 더불어 은밀한 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내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봉침 시술을 받으러 온 지역 유력 인사들이 옷을 벗은 채 잠든 모습을 찍은 후 이들을 관리하는데 사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적폐 권력과 기레기들은 항상 이런 X파일을 사용해서 민주,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을 그들의 부역자로 만드는 공작을 해 왔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선명성을 보여주던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이전과 다른 정치적 언행과 내부 총질을 할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그 정치인의 변절의 뒷배경을 의심 해 봐야 한다. 전주 여목사 봉침 사건은 현재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 밥상에 숟가락을 올릴려는 공작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과도한 의심일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지만 입법부가 발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성공적인 개헌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 9차례 개헌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더 잘 받드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으로, 권력 분산 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현행 헌법상에도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대독 총리’ ‘의전 총리’ 같은 말이 나온 건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진에게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은 한 수석에게 ‘실질적 권한 분산 없는, 내용 없는 개헌이 되면 국민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무소속 신분 국회의장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의장의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대한 비판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을 충분히 읽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비판 이전에 지난 대선 이후 국회가 제대로 된 개헌 준비를 스스로 얼마나 해왔는지 자문자답 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헌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회의원 권력을 더 크게 만드는 개헌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촛불혁명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1. 우리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한다.
1. 우리는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상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지지한다.
1. 우리는 내각제를 화장한 분권형 개헌을 반대한다.
1. 우리는 재벌을 해체하지 않는 한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