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우리 국민들은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80프로 이상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 민주당 또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숫치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적폐 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은 정권 출범 초창기이며 개혁의 동력이 가장 강할 때이기에 수구 기득권과 재벌들은 개혁에 반발하기 보다는 은인자중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물밑에서는 개혁 주도 세력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수구 기득권의 힘은 절대로 과소평가 하면 안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돈이다. 돈이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돈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의 정치 권력을 수십년간 좌지우지 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언젠가는 문재인 정부도 재벌들의 금력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며 반격의 시점을 보고 있을 것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재벌은 영원하다"를 금과옥조 처럼 여기며 한국을 지배해 온 세력이 재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으로 재벌 개혁의 분위기만 잡았을 뿐이기에 올 해 안에 반드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한다. 정권 출범 후 6개월 내에 개혁의 큰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은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큰 원인이었다. 최순실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때문에 박근혜는 파면 당했으며 지금은 503호가 된 것이다. 박근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은 반드시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을 개혁하면 자유한국당과 같은 수구부패 정치 권력은 저절로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 될 것이다. 친일매국노 후손들이 주축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재벌과 조중동의 비호아래 수십년동안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재벌들이 민중들을 수탈할 수 있도록 법과 공권력을 남용 해 왔다. 



문재인 정부내에도 수구 기득권들에게 조종 당하는 세작들이 존재할 가능성은있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동안 한국을 지배해 온 수구 기득권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개혁인사 처럼 보여도 실상은 수구기득권이 심어 놓은 삼성장학생 같은 스파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들 세작들이 문재인 정부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감시해야 한다. 



이들 세작들은 문재인과 재벌이 유착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과의 독대 또는 단체 청와대 회동을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인간이 세작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들의 만남이 청와대에서 이루어 진다면 바로 그날이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 기득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기를 드는 시점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국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연 민주정부이다. 이런 민주 정부는 이전 부패한 보수 권력이 해 온 재벌과의 유착을 의심받는 그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며 정치 공학에만 매몰 된 구시대적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만들어 준 다당제이기에 인위적인 합당과 같은 이합집산 보다는 촛불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만 하면 된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비록 120석인 소수당 문재인 정부지만 국민만 믿고 국민 눈 높이에 맞추는 참 정치를 한다면 우리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반드시 선물할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만 믿고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자격으로 퇴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대부 (Godfather) 마지막 부분쯤에서 대부 돈콜레오네가 아들 마이클에게 이야기 한다. 


"바지니 (숨겨진 대부의 적)의 일로 미팅을 주선하는 자가 누구건 그가 배신자다 ! 잊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