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80년 기업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재용이 처음이다. 이병철, 이건희도 당연히 탈법적인 기업 경영을 해 왔으나 관리의 삼성, 로비의 삼성, 기득권층 곳곳에 포진 되어 있는 삼성 장학생들 덕분에 구치소 문 턱에서 항상 빠져 나왔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동업자인지라 아무리 천하의 삼성이지만 법원도 어쩔 수 없이 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영동고 출신 한정석 영장 담당 판사도 고뇌의 밤을 보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이 된다. 촛불 국민들의 염원이 법원을 움직이고 한정석 판사에게 용기를 준 것이다. 즉 국민들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만든 것이다.
[한정석 판사]
이재용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오늘부터 재벌 개혁이 제대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그동안 정권의 비호 아래 겨우 2% 밖에 안되는 지분율로 거대 기업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잘못된 경영을 해 왔었다. 게다가 상호 출자를 통해 거미줄 같은 복잡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 수십개의 기업을 주무르고 세습까지 해 왔다. 한국의 재벌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의 부를 아들, 손자에게 대물림 해 온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지는 동안 삼성의 이재용은 본인 자산이 수십조가 되었지만 상속세를 낸 것은 겨우 16억원이다. 오뚜기 현 사주가 부친으로 부터 3700억원을 물려 받고 상속세 1700억원 납부한 것을 보면 법 위의 삼성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중동과 삼성은 지금도 교묘하게 촛불 국민들이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논조를 흐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능력도 없는 인간이 재벌 후손이라서 겨우 2%로 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조의 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국민들이 낸 혈세로 지원해서 성장한 재벌들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그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 기업의 고유 영역도 빼앗아 가고, 심지어 시장통 떡볶이 까지 프렌차이징 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켜 버렸다. 재벌이 공룡이 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망해 버리고 서민들의 지갑은 더더욱 얇아 져 버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 버린 오만의 삼성은 오로지 이재용 부의 세습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까지 마수를 뻗쳤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껴서 모아둔 돈 까지 동원하여 이재용 부의 세습을 완성 해 버린 것이다. 즉 이재용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 이번에 이재용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이제부터 제대로 발전 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것이다. 삼성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은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 먹을려고 할게 아니라 해외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 찌운다면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삼성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재벌들은 이제부터라도 그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행동하고 경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만큼 참고 밀어 줬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할 때이지 더 이상 삥을 뜯을 때가 아니다. 아무리 삼성의 이재용이라도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오늘 이재용의 구속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아픈 청춘들이 외치는 헬조선의 고통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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