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로 보고 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사법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정경심 교수가 이런 고초를 겪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국 장관이 적폐 기득권에 개혁의 칼을 들이 댄 결과가 바로 정경심 교수 4년 징역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이유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을 하라는 명령이다. 민주당이 너무 절차 강박증에 매몰된 결과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적폐 세력의 반격은 더 격렬해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가열찬 개혁을 해야 한다.검찰개혁은 아래 추가 개혁만 이룬다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다.
다음 개혁 대상은 판사다. 사법부 개혁 없이는 개혁의 종착역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체 없이 판사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점은 판사 탄핵이다. 본보기로 적폐 판사 몇 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사법부 판사를 탄핵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만일 헌재에서 부결되면 헌재 재판관도 탄핵하면 된다. 이 정도의 절박함으로 사법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적폐 세력과의 협치와 타협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오늘은 정경심 교수가 징역형이지만 다음은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 당장 판사 탄핵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