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주당 추가 검찰개혁 방향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3. 13:13 Posted by 조국사랑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하들의 쿠데타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항명(?) 사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지적은 이제 시간 낭비다. 민주당은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국회안에서 검찰개혁을 합법적으로 행하면 된다. 

21대 국회 임기내에 아래 4가지만 끝내면 크게는 검찰개혁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1.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2. 기소만 할 수 있게 된 검찰청 명칭을 기소청으로 변경.

3. 기소청에 소속된 검사 명칭을 기사로 변경. 검사 명칭은 공수처 검사에게만 부여.

4. 검찰총장을 총장이 아니라 기소청장으로 변경하고 지위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