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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11 정치검찰 언론플레이 - 검사가 할 직무가 아니다. 17

검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이며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올바르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검찰이 해서는 안될 정치질을 한다고 보고 있다. 검사는 정치인도 아니며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일개 공무원이다. 그들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은 권력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전두환의 총과 칼도 싸워서 이긴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의 교활함도 인내한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멍청한 박근혜를 법과 절차로 파면한 국민이다. 검찰은 세상이 변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독재시대 때나 한 그 짓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국민이 퇴로를 열어 줄 때 분위기 파악 잘해서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것이지 피의사실 유출, 언론플레이 같은 정치질로 수사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범죄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추석 밥상에 조국 가족을 올린다고 해서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 깨어있는 시민은 조국 가족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타의에 의해 개혁당하게 된다. 그때는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촛불을 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 검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이 인내할 때는 법과 절차에 의한 개혁을 요구하겠지만 감내하기 힘든 선을 넘게 되면 법과 절차보다는 짱돌에 의해서 처단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현재 심정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전한 의병처럼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