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준공된 울산지검 신청사의 진입로 명칭이 '법대로(法大路)'로 명명됐는데 법대로 취지문에는 양심이 법을 지키고 법이 사람을 지키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소망하며 올곧은 뜻을 모아 이곳을 법대로(法大路)로 부르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대로라는 명칭은 '김학의' 울산지검장의 제안으로 주민공람을 통해 정해졌다.
(법대로를 활보하는 김학의)
법대로를 제안한 김학의가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 양평 별장에서 벌어진 특수 강간 의혹 사건의 당사자 그 김학의 법무무 차관이다. 세칭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 사안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서 강제 종결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의외로 간단하다.
1.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가 임명되자 말자 김학의로 추정되는 남성이 라이너스의 노래 '연',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을 부르면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됨. 법무부 차관 임명 6일만에 사퇴함.
2.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여성이 나타나 윤중천의 강요로 김학의 차관과 강압적인 성관계 했으며 별장에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이 있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수십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경찰 조사에 상세히 진술했으며 성관계시 마약 투약 의혹도 주장.
(출처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
3.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함. 피해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함.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 10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함.
4.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검찰은 2013년, 2014년에 김학의 차관, 윤중천의 성접대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림. 김학의와 윤중천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모든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쫒기듯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됨.
5.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짐.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확인함으로서 장자연, 버닝썬 사건과 함께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짐.
6.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직접 지시함.
7. JTBC 뉴스룸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고검장도 윤중천의 뇌물 및 별장 접대 리스트 관련 의혹 보도 함. 김학의 보다 윤갑근 고검장이 윤중천과 더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 제기.
8. CBS노컷뉴스 취재 팀이 김학의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이며 지난 2013년 사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관계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이 어릴 적 청와대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사이" "그만큼 가깝고 또 오래된 관계였다" 란 증언이 존재한다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