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미 종전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에 북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남북미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에 진짜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다.
2. 남북한 평화 경쟁시대
실향민 2세인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이 땅에 지긋지긋한 준전시 상황을 종식시키고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어떤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지 아름다운 평화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남북한은 무력 경쟁을 70년 동안 해 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처참한 현실뿐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미숙했던 점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가를 경영하기로 결심한 듯 하다. 이미 북한 인민들에게 이제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당과 인민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선언하였다.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 1인 지배 국가이지만 인민들에게 수령이 대외적으로 공포한 이상 약속을 지킬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은 이제 핵을 내려 놓고 삽을 들어야 한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 한반도 및 동북아 미래 전략
트럼프 대통령과 씽크탱크가 구상하는 대동북아 기본 전략은 "통한봉중(通韓封中)"이다. 남북한과 협력하여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직은 제 1의 슈퍼파워 국가이지만 중국의 도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스스로도 언젠가는 미국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의 시대가 와도 한국은 친미국가로 계속 남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한국도 미국의 맹방이기를 원한다. 북미 협정을 체결한 후 북한도 한국처럼 친미국가로 전향하기를 미국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즉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친중국 위성국가가 아니라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변신하여 한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친구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4.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
현재 남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 다음으로 불만이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한반도 학교에 통인 트럼프의 위세에 부통인 시진핑이 눌려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나도 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인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넌 부통이니까 그냥 가만히 옆에만 서있어라고 하니 체면 깎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젖과 꿀이 넘치는 한반도 학교를 트럼프 혼자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이웃 학교 일진 푸틴과 힘을 합쳐 트럼프에 대항할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은 포기했다. 어차피 한국에 미군 평택 기지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친미국가로 남을 것은 명확하기에 평화공존 시대에 북한이 친미국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유와 공작을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어림잡아 80프로 이상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심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쿠테타 공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후방 지원 세력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5. 중국의 아킬레스건 대만 그리고 양안 전쟁
중국이 최근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게 했다.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만문제가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마음 먹고 대만 문제를 흔들어 버리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의 일본을 향한 짝사랑은 눈물 겨울 정도이기에 미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만 맺어 준다면 언제든지 중국을 향해 총을 들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들 수 있는 카드가 대만이다. 즉 중국이 대만을 조속한 시일내에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는 한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데 대만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당선될 때는 군산복합체와 공화당 이너서클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정권 유지와 연임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기본지지 기반인 군수산업 카르텔의 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군수카르텔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분쟁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7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많이 빨아 먹었기에 새로운 분쟁 지역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대체하는 분쟁지역은 대만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양안이 분쟁지역화 되면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면서 군수산업 카르텔과 협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가 대만이다.
6. 일본의 극우파와 재팬 패싱 그리고 한국내 친일 잔재 청산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로 북미회담 취소를 결정했을 때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팬 패싱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아베에게는 트럼프의 그 서신이 복음이었다. 그리고 어떤 놈에게 사주를 받았는지 한국내 친일매국노 후손들이 주축인 적폐정당의 주구들이 일본의 성명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즉 한국의 친일매국노들에게 있어서 국익은 한국의 국익이 아니고 바로 일본의 국익인 것이다. 적폐정당들은 일본 극우 세력과 끊임없이 물 밑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해방 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아직도 우리는 친일매국노들이 설치는 꼬락서니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조상대대로 친일매국노 DNA가 살아 있는 족속들은 끊임없이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을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간 총선, 대선 때 북풍 공작을 위해 돈으로 매수해서 탈북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영호 같은 고위직 변절사기꾼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거칠게 비방하게 할 것이다. 일본이 지령하기만 하면 양잿물도 마시는 시늉을 할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떳떳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친일 잔재는 청산해야 한다.
7.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연임
냉전을 70년 동안 해 온 남한과 조선이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대표부 개설 후 최소 20-30년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나은 조건에서 통일한 독일의 경우 내부적인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하나의 독일을 만드는데 20여년이 걸렸다. 물론 아직도 동서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세계 그 어느 누구도 하나의 독일은 의심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알기에 5년 임기중 초반에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으로서 힘이 있을 때 평화 시대의 기반을 닦고 싶은 것이다. 70년 남북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시대를 여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에는 그에 걸맞는 정치인과 정치 체계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과 민족을 위해 봉직하겠다는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임기는 딱 4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만약에 또 적폐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평화체제는 영원히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현 더불어민주당내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고 문재인 만큼 지지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 대안도 없으면서 누구를 위한 단임인가 ? 민족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누구를 위한 단임 타령인가 ?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문재인 퇴임 이후 남북문제 운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 유감스럽게도 촛불혁명 국민들 눈에는 문재인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을 진정으로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을 열열하게 지지한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옳은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