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에서 김정은, 트럼프 양국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포괄적인 합의 사항은 이렇다.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
장장 70여년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두 나라가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미래 평화를 그릴 수 있는 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성과다. 이 보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으며 절대로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 위의 합의문대로 북미는 서로 이행하면 되고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면 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다. "서울은 비무장지대(DMZ) 바로 옆에 있어 만약 군사행동이 일어난다면 (희생자가) 10만명이라고 들었다"며 "나는 2천만, 3천만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 넣었을 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 된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한국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큰 선물이며 이번 회담의 엄청난 성과이며 성공적인 결실이다.
3. 유승민과 안철수 무철학 소신
그러나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국 대표 정치인들의 회담 평가는 실망스럽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싱가포르 회담의 유일한 목표였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문구는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이 말하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만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했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이 겨우 이런 것이었나. 저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보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맘이 커졌다”며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얘기해 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의 핵심은 검증인데 CVID중 특히 V(검증 가능한·Verifiable)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4. 미국 군산복합체(=네오콘) 똘마니 볼턴의 CVID
볼턴이 주창하는 CVID를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 들여서 리비아 카다피는 무참하게 살해 당했으며 리비아의 현재 정치, 사회 상황은 혼돈 그 자체다. 주권국가에게 있어서 CVID를 용납하는 것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CVID식 항복을 해도 서명 당사자의 생명과 그 나라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이 CVID다. 국가와 정상간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CVID는 미국이 변심하면 무시로 철회할 수 있는 종이조각일 뿐이다. 즉 볼턴의 궁극적인 목표는 CVID가 아니라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분쟁지역 다변화다.
5. 싱가포르 성명에서 CVID가 빠진 이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를 명기 할 경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확실한 체제보장을 담보(Guarantee)하는 CVIG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CVID를 이행 할수 있지만 미국으로 부터 완벽한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CVIG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 경우 북한은 이미 CVID를 이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로비에 휘둘리는 미국 국회내 트럼프 반대파가 CVIG 비준을 거부 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신뢰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리고 미국 국회내 CVIG 비준이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연임은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행되면 불가역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며 단계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6. CVID를 향한 아베의 일편단심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싱에서 패싱당하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는 볼턴에게 매달려서라도 남북미 회담을 중단시키고 싶은 것이다. CVID에 대한 아베의 집착은 눈물이 날 지경이다. CVID만 지킬 수 있다면 북미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가상적국인 북한이 존재해야 극우정권당 자민당의 존립이 담보되며 그리고 평화헌법을 폐기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수구꼴통 정치인들과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북한을 공통분모 삼아 쌍둥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7. CVID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극우 아베와 미국 무기장사꾼의 똘마니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갈테니 북한의 체제를 보장 해 주고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선핵폐기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CVID를 북한에 적용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인간은 한반도 평화을 원하지 않는 일본 극우세력의 똘마니임을 본인이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는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도도한 물결을 막을려고 그 누가 시도한다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70여년을 분단의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종북몰이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제는 처단해야 한다. CVID를 자주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놈이 바로 일본 극우 정치인들과 미국 무기장사꾼들의 똘마니다. 투표로써 안되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응징해야 한다.
8.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북한 국민은 전쟁광이 아니다. 이 세상 어떤 국민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쟁이 발발하면 위정자는 살아 남고 국민은 사지에 내 몰리는데 어떤 민중이 전쟁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이후 준전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 북한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이제는 북한도 위에서 아래까지 정상적인 국가로 평화롭게 살고 싶은 바램뿐이다.
어차피 남북한 경제규모,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이념을 앞세운 통일은 불가능한 것을 북한도 익히 알고 있다.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남북한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평화롭게 자유왕래하면서 살다가 우리 후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 그 때 알아서 선택하게 놔두면 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장 정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끼리 자유왕래, 경제행위만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 지금 충분하다. 한반도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부산역,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평양을 거쳐서 파리까지 달려가게 해 주자. 아이들에게 이것도 못해주면서 어른 대접 받을려고 하자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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